행정예고 (2018. 1. 3. ～ 1. 22., 2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1. 3.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3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함유량 및 원료기준 마련

○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이 상대표시로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타 비료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환경오염 및 농산물안전성 우려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및 원료규정 개정 (별표2, 별표5)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로 하고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으로 개정

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비료의 명칭 추가를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함량을 다르게 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명확화 (3조, 4조)

○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목재 규정 현행화 (제6조)

환경부고시「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이 폐지(2017.1.13.)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 의 폐목재류의 세부분류가 신설(2016.7.21.)됨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 가축분뇨발효액의 살포기준 규정 현행화 (별표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가 “별표5”로 개정(2015.3.25.)됨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 상토의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 시 재배시험성적서 제출 규정 명확화 (별표2)

○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토에 톱밥,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혼합유기질에 어분 추가 (별표5)

○ 퇴비 등의 원료로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 명확화(퇴비 등을 생산하는 자로 개정) (별표6)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

[붙임]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제3조제2항의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를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로 한다.

제3조제8항의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를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의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를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로 한다.

제4조제8항의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를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 가. 51-20-04, 51-20-05, 51-20-07, 51-20-08, 51-20-09, 51-20-11, 51-20-12, 51-20-13, 51-20-99”로 한다.

부  칙 <2018. 0. 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규산질비료 01.규산질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을 “니켈: 100mg/kg 크롬: 800mg/kg 티탄: 6,000mg/kg”로 한다.

10. 그 밖의 비료 13.상토1호 비고에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를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 분류 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해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로 한다.

10. 그 밖의 비료 14.상토2호 비고에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를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 분류 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해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 11. 가축분뇨발효액 비고에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 4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를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 5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에 “규산질” 과 원료의 종류에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를 신설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 원료의 종류에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을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 톱밥”로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02. 가축분퇴비및퇴비 원료 구분에 “1.농림부산물류”를 “농림축산부산물류”로 하고 원료 종류에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을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로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혼합유기질 원료 종류에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를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

현 행

개 정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

제3조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물질별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다만 제4종복합비료 중 화초용에 한하여 함유하여야 할 최대함량을 정한 것이고, 상토의 경우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비료의 명칭으로 본다.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상토의 경우 밀도의 기준별로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과 비료의 제제(製劑) 형태를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제4조 (부산물비료의 지정)

②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을 비료의 명칭이라 하며,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규격의 함량은 법 제2조제1호의 비료 정의에 해당되는 주된 성분으로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 함량을 정한 것이다. 이때 보증성분은 주성분의 함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은 비료 중에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을 정한 것이다.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⑧ 규칙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함량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 함량 범위 내에서 주성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주성분의 종류가 1종일 경우에는 명칭을 추가 할 수 없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목재.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폐목재

가. 51-20-04, 51-20-05, 51-20-07, 51-20-08, 51-20-09, 51-20-11, 51-20-12, 51-20-13, 51-20-99

부  칙 <2018.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전문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고
01. 규산질	1.-2.(생략)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	1.-5.(생략)	(생략)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고
01. 규산질	1.-2.(현행과 같음)	니켈: 100mg/kg 크롬: 800mg/kg 티탄: 6,000mg/kg	1.-5.(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고
13. 상토 1호	1.중량: 1.5이하~ 0.8이상 2.준중량: 0.8미만~0.5이상 3.경량: 0.5미만 4.매트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 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5~5.8 2.EC: 2.0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500mg /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14. 상토 2호	1.경경량: 0.5미만~ 0.3이상 2.초경량: 0.3미만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1.삭제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채류(수박)) 또는 초경량 : 0.3미만(수박)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고
13. 상토 1호	1.중량: 1.5이하~ 0.8이상 2.준중량: 0.8미만~0.5이상 3.경량: 0.5미만 4.매트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 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5~5.8 2.EC: 2.0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500mg /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삭제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 분류 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해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경량 : 0.5미만(미곡(벼)) 또는 경량 : 0.5미만(벼) 3.유통기한 표기 4.중량, 준중량, 경량, 매트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14. 상토 2호	1.경경량: 0.5미만~ 0.3이상 2.초경량: 0.3미만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	1.삭제 2.농촌진흥청장이 지정 ․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1회 이상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 분류 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해 시험 결과 피해가 없을 경우 등록증(밀도의 기준란) 및 포장지에 시험작물명을 중분류명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예시) 초경량 : 0.3미만(과채류(수박)) 또는 초경량 : 0.3미만(수박) 3.유통기한 표기 4.경경량, 초경량 중 어느 하나를 밀도의 기준에 따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1.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 (Salmonella spp.)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삭제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 4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 6.삭제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1.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 (Salmonella spp.)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삭제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 5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 6.삭제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고
규산질비료	<신설>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	1.(생략) 2.(생략)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고
규산질비료	규산질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
그 밖의 비료	상토1호 및 상토2호	제오라이트(Zeolite),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red-yellow soil), 피트모스(peat moss), 질석(Vermiculite), 펄라이트(Perlite),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Faldspar), 도로마이트(Dolomite),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Cocopeat),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Bottom Ash),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sericite),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 톱밥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농림부산물류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혼합유기질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농림축산부산물류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